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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방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평가회의 2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다. 또 러시아 측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날 열린 2차 준비위원회는 2026년 예정된 11차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로, 1차 회의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다.
윤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산한 사례와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원자력 협력 분야가 포함된 점을 부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지원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NPT 기탁국 러시아는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적 핵 태세, 이란 핵 협상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에 비확산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글로벌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조처와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수용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영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와 관련 물자를 이전하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아일랜드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핵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6월 28일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3등 서기관 역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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