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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이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는 왜곡의 일변도로 가고 있다. 경제는 앞으론 남고 뒤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또한 선거란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져 있고, 선거를 치를수록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에 순종하면 중국 예속화 앞당겨져’라는 극단적 비관 논의까지 나온다. 정신 차려지 못하는 지식인 사회란 소리이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2024.7.15), 〈"토달지 말라, 당신은 퇴장"…거야, 국회법 맘대로 사용설명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 숙의민주주의 틀을 벗어난 지 벌써 오래전이다. 국회를 북한·차아니·러시아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내 편은 항상 옳고, 다른 편은 항상 틀린다는 공식은 스탈린·모택동 공산권에서 섰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실의 정확하게 초점을 둔다.
토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하여 사실의 진위를 파는 것이 주 목적이다. 권위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야 그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는다. 그 논리라면 과정이 중요하지, 국회에서 결과를 성급하게 낼 필요가 없다. 그 판단은 언론과 국민이 한다. 국회는 공론장을 열어주는데 만족해야 한다.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제지당했다. 그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초 만에 “발언을 중지한다”고 막아섰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댔다.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곧 발송한다. 만약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1차 탄핵청원 청문회(19일)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국회법 조항이 많다.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국회의 민주적·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 목적’이라는 국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①논란의 질서유지권. 지난달 21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임성근 전 사단장은 회의 도중 10분씩 퇴장당했다. 민주당 공세에 “발언할 기회를 달라”(이종섭),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이시원), “제 말은 그게 아니다”(임성근)며 반론을 폈다는 이유다. 정 위원장은 이때도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회의질서유지 목적인 국회법 145조 2항은 발동에 앞서 1항 ‘위원장의 경고·제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경고·제지하고도 상황이 계속 혼란스러울 경우에만 퇴장이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 위원장은 퇴장을 명하기에 앞서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또 끼어 드느냐” 등의 발언만 했다.”
초기 공산주의 ‘계급의식’에 관한 논의를 한, 게오로그 루카치는 주관을 “예술가가 가진 ‘정신의 내적 요구’이어서, 주관성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객관은 소설의 프롯로서 작업의 요소로 간주했다. 그 결과 예술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홈리스이다”라고 했다(Georg LuKacs, 1920/1971, pp.40〜41). 공산주의자 홍명희도 같은 맥락에서 ‘학창산화’의 사실주의 언론을 폈고, 그의 다큐드라의 임꺽정은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사실의 질서’를 형성시켰다(조맹기, 2006, 170〜1쪽).
선거는 원래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나쁜 x’를 잡아내고, 그 인사가 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결로 간다. 그간 개인과 당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그 당의 앞으로 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는다. 선거가 성숙할수록 토론의 장이 이뤄진다. 그런데 언론은 결과를 중시하는 나머지, ‘이러다간 공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간다. 최근 선거란 선거는 그런 숙의 과정이 없이, ‘나쁜 x’가 등장하고, 선거 후에도 갈등은 계속 증폭된다.
요즘 확증편향성이 달리 나오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7.16),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이 사건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감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 ‘최순실 테블릿PC’가 국과수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권은 ‘테블릿PC’로 급히 탄핵으로 몰고 갔다. 결과는 ‘뻥’이었다. 사기 탄핵을 한 것이다. 그 검찰조사 장본인인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나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한다. 이는 진성 공산주의자도 이런 논리는 펴지 않았다. 그리고 JTBC 손석희는 희대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고, MBC에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처음부터 ‘불공정’ ‘허위보도의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한다.
탄핵 이후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선거를 지를수록 대한민국 호(號)는 헛발질을 계속한다. 국민들의 삶을 갈수록 팍팍해진다. 더욱이 영화판과 공영방송도 역사 왜곡을 계속 반복한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7.13), 〈[MBC노조공감터] 영화 ‘암살’에서 ‘서울의봄’까지 좌편향 역사공정에 대하여〉, “11일 뉴스데스크는 좌파영화·우파영화를 가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후보가 영화 택시운전사·암살·베테랑·서울의봄을 좌파영화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편가르기’로 혐오를 부추겨왔다고 맹비난하였다. 과연 그런 것인가?
MBC노동조합은 ‘택시운전사’ ‘암살’ ‘서울의봄’ 세 영화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통해 MBC 뉴스데스크의 편향된 역사 인식과 과도한 이 후보자 비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영화 ‘암살’에서 영웅시된 공산주의자 ‘김원봉’ 일제강점기의 잔악함이나 항일독립운동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인지 영화 ‘암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김원봉의 등장을 의아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김원봉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김구 선생과 술잔을 기울이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애달파한다. 그러자 김구는 김원봉에게 ‘고맙습니다’를 세 번 정중히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과연 김원봉은 영화에서처럼 김구 선생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시한 인물이었을까?
▣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타난 장태완 미화와 전두환 ‘악당화’.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사태의 긴박한 순간을 재현하고 있지만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영화다. 영화를 보다보면 ‘실제로 저랬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형성되지만 많은 장면들이 허구이거나 생략되었다. 영화에서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 출동하는 2공수여단을 막아서고 회군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다. 영화는 전두광을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군인으로 그리고 이태신을 군인의 본분을 지키는 참군인이라고 묘사하여 2분법적인 권선징악적 시각을 이어갔다.”
또한 MBC노동조합(제3노조)(7.15.), 〈[MBC노조 보도자료] MBC 인권실태 고발 토크 콘서트 개최〉, 완장을 차고 설친 노동조합 운동의 실체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사내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7월15일 오후 MBC 상암동 본사 M라운지에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MBC 직원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MBC 제3노조원들은 ‘짓밟힌 2017년 12월 8일’ ‘조명창고와 부당전보’ ‘6년의 단절과 현 상황’ ‘부당노동행위소송’으로 분야를 나누어 그동안 직접 경험한 일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언론노조가 민주당 정권을 등에 업고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해 극심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MBC 보도국 경제부에서 근무했던 한 여기자는 2017년 12월8일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기자들이 몰려 들어와 “이 자리는 지금부터 내 자리니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회상했다. 뉴스데스크 앵커도 방송을 준비하다 쫓기듯 회사를 나왔고, 이후 6년여 간 스포츠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 등을 전전해야 했다.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MBC 직원들은 거의 다 같은 고난을 겪었다.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은 보도국 부장을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주조정실에 보내 6년간이나 닷새마다 야근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해 망막이 떨어져 나간 뒤에야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정치부 중견기자는 생방송뉴스팀으로 발령돼 중계PD로 일하면서 후배 취재기자들의 멸시와 타 언론사 기자들의 동정을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정권이 바뀌고 MBC 제3노조가 부당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보도국장이 자신을 불러 “생방송뉴스팀은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희망 부서를 물었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공론장이 없이 공산주의식 삶의 양식 직수입이 여기저기 파열음을 낸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루카치가 말하는 주관과 객관이 함께하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즉, 예술가가 가진 ‘정신의 내적 요구’와 소설의 프롯로서 작업의 요소를 겸비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즉 서사의 방식으로 창의적 역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외교에도 문제가 생긴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7.16), 〈딜레마에 빠진 북한·중국·러시아 3각 관계〉, “6월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이후 북한·중국·러시아 3국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삼각관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비정상적(非正常的) 정상회담(頂上會談)’이라고 해석한 바 있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동맹이 되는 데 필수 요건인 공통의 적을 상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 푸틴과 김정은은 굳건한 동맹임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진정 굳건한 동맹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반드시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맹은 본시 친한 나라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敵)이 같은 나라’가 체결하는 것이다. 북·러 방위조약에 대노한 중국은 자국에 파견되었던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있고, 북한은 대(對)중국 국교 단절마저 말하고 있다. 북·러 간 비정상적 정상회담이 북·중·러 삼각관계에 예상치 못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지식인 사회도 사실을 무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 질서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정책판단을 하고, 창의적 정신으로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나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하면서 역사 왜곡의 문제를 양산한다.
조선일보 [송의달 LIVE],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7.14), 〈트럼프 2기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큰 기회'일 수 있는 이유〉, “한국인들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핵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면서 대만 문제, 중국 인권,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남의 나라’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당국의 용기(勇氣)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24년 7월11일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연구소의 광화문 시대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욱 역동적인 정책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용준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해 6자회담 차석대표, 주이탈리아 대사 등으로 봉직했다.
◇‘신냉전’이란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넌 세계.- 최근 5~6년 만에 세계 정세, 국제 질서가 확 바뀐 것 같다. 예전과 무엇이 다른가? “2017년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신냉전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로 확산됐다. 자유민주 국제 진영과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신냉전은 세계화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간의 준군사동맹 부활도 신냉전 체제의 한 부산물이다. 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돌아갈 수 없는 강(江)을 건넜다고 본다.”
그는 “작금의 미·중 대결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세계화 시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견제는, 중국이 다시는 도전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완전 몰락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젠 중국에 대한 미련과 환상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냉전이란 험난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한국 정부는 확고한 가치관도 원칙도 계획도 없이 과거의 세계화 시대가 다시 돌아올 날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러시아 진영 어디에도 진정 속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으로 진영간 대립이 굳어지고 북·러 동맹조약까지 부활했는데,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애착에서 못 벗어나고 과거의 기억과 미련 속에 살고 있다.”
- 2023년 5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체제를 결성하지 않았나. “3자 안보협력체 결성은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한국 외교의 큰 변화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실천적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일본 등은 국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북한 쏠림으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정상회의 후 1년 넘게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쿼드에 빠진 건 ‘중국의 첨병’ 노릇 때문”...“작년 봄에 한국의 G8 가입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일 내가 G7 국가 외교 책임자라면 한국의 가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모호한 이념적, 외교적 정체성 때문에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고 수뇌부인 G7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0년 8월 출범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빠진 것은 당시에 한국이 ‘중국 진영의 첨병(尖兵)’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급소(急所)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라는 말인가? “그런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은 이미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욱이 현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지만,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이다. 우리와의 무역 규모도 미국이 중국 보다 많다. 중국에 곁눈질하면서 환상과 미련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엘리트·정치인들은 중국에 저자세이다. 왜 그런가? “한국인의 대(對)중국 비호감도는 8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 지도층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면에는 친(親)중국화 공작용으로 중국이 쳐놓은 ‘이익(利益)의 사슬’과 ‘위협(威脅)의 사슬’에 발목 잡힌 한국 지식인·엘리트·고위 인사들이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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