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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도 FTA 협상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란 FTA의 일종으로 현재 한국은 인도·인도네시아와 CEPA 협정을 맺고 있다.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또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은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기계류 상당수가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은 최장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국내 수출 물품이 기계류가 많은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일·중 3국간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협상은 2012년 11월 시작됐으나 3국간 관계가 악화돼 2019년 11월 중단됐다. 현재 중국과는 FTA가 체결돼 있으나 일본과는 따로 FTA가 체결돼 있지 않고 FTA의 일종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해 있어 이 규정만 적용된다.
중국과는 FTA 및 RCEP에 속해 있어 수입자나 수출자가 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본과는 이러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FTA가 체결된다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3국간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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