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불균형’ 대수술… 진찰료 올리고 야간·응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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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등 우선순위 높은 의료 행위 보상 강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3:43:37

▲ 박민수(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중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수가를 올려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더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구조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가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 등 처치를 한 뒤 의료진이 받는 가격을 말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원·약국·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5월 말 협상에서 치과·한의·약국·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매년 환산지수가 모든 의료 행위에 획일적으로 인상 적용되면서 행위 간 보상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 즉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수가 불균형 체계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응급실 내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50%에서 150%로 높일 방침이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도 5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의원급에 대한 환산지수는 인상 폭을 낮춘다. 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오히려 난도가 낮은 의원에서의 수가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해 병원급(1.2%)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초진·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화’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 수가를 더 올려줘 의료 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수가를 일괄적으로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