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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절을 목표로 준비 중인 새로운 통일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담론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포함해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북한에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3월부터 진행한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 철학 비전 등이 누락 돼 있어 대규모 손질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수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통일부 초안에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등 정부의 통일 비전과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 및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취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통일담론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풍요 향유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미 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발표 시기와 내용 그리고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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