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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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하라!
선진변호사협회, 국민의힘 조정훈의원과 공동성명 발표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4 12:57:27

▲국회소통관에서 25만원 지급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선진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고되어 있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의 의결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소통관에서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의 심의 절차를 거쳐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 ‘25만 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 원 내지 35만 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성명서는 “이 법안은 ① 지급액 ② 지급시기 ③ 지급방법을 모두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은‘집행적 법률’이다. 재정편성 및 집행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사실상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더구나 최소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막대한 예산을 단일 항목에 사용하게 될 경우 정부의 전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기에, 이 법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 또한 위헌적이다”라며 이 법안이 헌법의 삼권분립원리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헌법학)의 “민생의 어려움은 개별 국민들의 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25만 원(내지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인용하며 이 법안이 “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②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자기결정권 중 자기 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 또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서 ③ 사적자치권과 헌법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중 ④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집행적 법률로 지급 규모나 영향의 파장력이 막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가에 끼치게 되는 이 법안을 국민적 합의 형성과 타협을 위한 숙려 시간없이 형식적인 다수결만으로 의결하려는 “다수당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초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회의장에게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공익고발이나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전문회원인 변호사들과 정회원인 시민들로 구성된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