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미소유해도 실버타운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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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3 13:54:56

▲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3월에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말한다. 단, 법적 개념이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당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늘리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 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준비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기획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조성한다.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한 주거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 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