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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6)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되팔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이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씨는 2017년에 6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 때 아버지의 추천으로 매입한 화장품 기업 A사의 지분 절반이다. 당시 구입 자금 중 400만 원은 조씨가 직접 부담했으나 나머지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800만 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역시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다. 결국 조씨는 자기 돈 400만 원 외에 모든 매입 자금과 세금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충당해 3억8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아버지에게 A사 주식을 매도한 것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함이었다. 이 후보자는 조씨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9평짜리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조씨는 2022년 8월 이 집을 7억7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 후보자 측은 조씨의 다세대 빌라 구입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2억200만 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라며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조씨의 양도소득은 3억8000만 원대로 이는 초기 해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라며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씨는 8세이던 2006년에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매입해 작년 11월 약 1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경영권 분쟁 당시 조씨도 주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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