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등 무더기 처리 예고… 與 “尹 탄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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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지원금법 25일 처리할 듯
추경호 “정권 찬탈 기제 활용하려는 교활한 음모”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3 12:32:10

▲ 2021년 10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이 열린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전 국민 민생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악법’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으로 근로자 범주를 넓히는 등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방송4법은 KBS·MBC·EBS 이사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언론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지원회복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손배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 내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치파업·상시파업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을 두고선 “공영방송 이사진을 (친야 성향인) 민노총·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反)기업법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강행을 포기한 법”이라며 “‘파업불패’ 세상을 열겠다는 것으로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하나. 현 정부 경제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정권 찬탈 기제로 활용하려는 교활한 음모”라고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우리 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 특히 청년·미래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