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자영업의 계륵 ‘최저임금제’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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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4 00:02:30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악재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경영난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건비를 꼽는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48%)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문을 닫았다. 강계명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밀린 빚에 허덕이고, 임대료 부담에 폐업하는 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약 700만 명이던 소상공인이 지금은 약 570만 명으로 줄었다.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 지금도 폐업 진행 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현재 이천시 소기업 가운데 폐업 사업장이 700개가 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엔 더 많은 사업장이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98만6487명에 이르렀다. 전년에 비해 11만9195명 늘어나면서 100만 명에 육박했다. 절반에 가까운 48만2183명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점업 등 내수업종에서 폐업이 많았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최저임금이 낮다고 생각한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22%는 ‘높다’, 27%는 ‘낮다’고 응답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높다’는 의견이 ‘낮다’는 의견보다 많았는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낮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물가는 무섭게 올라 생활은 팍팍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역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낮게 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탓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에게 중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호주·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도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이 된다면 줄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기리라 생각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