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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구가 올해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대학 교수·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물었다.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특구의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았거나 특구 대표 산업이 명확한 경우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들이다.
한편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그쳤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이 88%로 가장 많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현행 특구제도들 간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차별성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8%에 그쳤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선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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