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다는 PG 단말기… 알고 보니 불법 탈세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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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자영업자 모집하며 수수료 편취하고 세금 탈루 조장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1 12:00:00

▲ 국세청은 21일 “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결제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B사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신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백만원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일부 결제대행업체(PG)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며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PG는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추후 매출 누락 확인 시 가맹점이 당초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해 주의해야 한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PG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자 등을 대신해 신용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PG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PG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미등록 PG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건강보험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공정 세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PG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PG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단 입장이다.

미등록 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 미등록 PG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공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은 “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PG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go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