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박스 4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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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건강광리 서비스 실증 특례 승인
LPG 벌크로리 활용 LPG 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승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8 13:25:53

규제 혁신을 통해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샌드박스의 대표 사례로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와 LPG 벌크로리 활용 LPG 연료추진 선박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먼저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플랫폼으로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동물에 대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견서 등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로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돼 반려동물의 적시 동물병원 내원․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해 규제 특례 외 수의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 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 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규제로 LPG 선박 상용화가 막혀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 관리 체계 준수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 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과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와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 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