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5º
미세먼지 좋음
여수 29.8º
미세먼지 보통
울산 27.4º
미세먼지 보통
제주 31.7º
미세먼지 좋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수술을 준비 중이다. 최근 판결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대법관 임기제·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9명은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유지되기에 사실상 종신직으로 여겨져 왔다.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자진 사퇴하기 전엔 평생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대통령 시기에 어느 성향의 판사 자리가 비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 재임시절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보수6명·진보3명으로 재편됐다. 최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69)의 자신사퇴론이 촉구된 상태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3개월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법원 개혁안을 검토한 바이든은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임기제 도입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 축소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대법원 개혁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 우위의 하원뿐 아니라 민주당이 간신히 우위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개정을 요할 경우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3 이상의 주의회가 승인해야 헌법 수정이 확정된다.
트럼프도 바이든의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대선을 방해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고결한 대법원까지 공격하려 한다”며 “우리는 공정한 독립적 법원을 위해 싸워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