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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했다. 장기적 안목에서 민주당 불모지인 서울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 표심을 노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반발을 고려해 ‘일회성 선거용’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에서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정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서민층이 지지층 주류인 민주당 외연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득표율 47.83%로 윤석열(48.56%)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패했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만 약 31만 표 차이로 졌다.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광진) 유권자들도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한강벨트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집값이 급등해 2022년 기준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2만 명을 넘기거나 육박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마포 2만6082명(2017년 대비 307% 증가) △용산 2만6029명(172% 증가) △성동 2만2942명(345% 증가) △광진 1만6294명(222% 증가) 등이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2022년 종부세 대상자(50만5081명)는 2017년(18만4500명) 대비 211.7% 폭증했다.
때문에 종부세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당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례로 22대 총선 당시 서울 중·성동을에서 박성준(6만1728표) 민주당 의원은 이혜훈(5만8971표) 국민의힘 후보를 275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박 의원은 고가 아파트 밀집지인 옥수동에선 2155표 차로 졌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완화 입장이 ‘선거용’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비명·친문계는 “당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김두관)”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조국)”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 해왔으면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민주당에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꾸 치고 빠지기·간 보기·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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