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동맹, 核기반 동맹 ‘확고’하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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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北 대응 ‘한·미 核 기반 동맹’ 강조
한·미 간 ‘핵 및 전략·정보 공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6 13:01:33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선포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체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의 핵 및 전략 기획·유사시 협력·정보 공유 등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하여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대한민국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인·태 파트너 4개국(IP4)도 IP4 별도 회동을 하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나도 사무총장과 모두 13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이번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라고 의의를 당부했다.

핵 및 전략 기획 강화·유사시 협력

정보 공유 확대·연습 및 훈련 강화

‘일체형 한·미 확장 억제’ 구축 확인

11일 발표된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발표된 확장 억제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은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해 미국 핵무기 운용 정보를 한국과 공유한 후 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유사시 협력·정보 공유 등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했다. 지침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체형 확장 억제’로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새로운 군사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합산이 아닌 미국 핵 억제력·한국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도 평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워싱턴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