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5º
미세먼지 좋음
여수 29.8º
미세먼지 보통
울산 27.4º
미세먼지 보통
제주 31.7º
미세먼지 좋음
)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물 복구와 가축 입식, 작물 파종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또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73개인 품목은 2027년까지 80개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호우 피해부터 (복구비 단가 인상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과 탄저병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