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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문재인정부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장관 등이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자유대한호국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황재훈 변호사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승옥·이창양 산업부 전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3명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산업부 원자력산업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사건을 완전범죄로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월성1호기 손실 금액을 덮어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탈원전 활동을 앞장선 부적격 인사를 한수원 사장으로 지명해 월성1호기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 범죄를 다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현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9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 9월께 7277억 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을 처리하는 실무자와 상층부 보고라인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이다.
강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손실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고시를 제정하고, 그 고시를 행정으로 진행해 궁극적으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장관은 해당 고시를 제정했다는 직권남용, 이 전 장관은 고시를 행정으로 집행한 건과 부적격 인사를 임명하는 행위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안 장관과 공무원들은 일심동체로 월성1호기 범죄 손실 비용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7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산업부에서 보상하게 되면 월성1호기의 폐쇄는 적법했다는 뜻이고, 산업부에서 해당 보전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배임의 손해가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어떠한 동기로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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