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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구독자 환불요청에 대한 안내문
□ 주식회사 스카이데일리(이하 ‘본사’라 합니다)는 환불요청을 하신 구독자분들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지는 정론지의 편집방향을 고수하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현재 과거의 일부 보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탄압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수사진행에 따라 위 수사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아 후원금 및 구독료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혹 환불진행이 수사기관에게는 또 다른 은닉으로 비춰져 구독자, 후원자님들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본사로 입금된 후원금, 구독료,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수사결과에 따라 그 성격이 유동적이며 범죄수익금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 환불 받을 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고지드리며 환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사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박에 잠깐이나마 숨을 고르고, 위와 같은 수사에 있어서 신문사와 구독자님, 후원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팀을 통한 법률검토, 수사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본사는 위와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된 금원들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구독자님, 후원자님들께 서울경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본사의 노력에 응원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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