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향후 발전 전략, “광둥 모델인가, 충칭 모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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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충칭 모델… 얼마든지 재출현 가능

임영록 필진페이지 + 입력 2012-05-30 15:10:34

▲ 지난 2월 인민일보는 자사 인터넷 매체인 ‘인민망’과 함께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위가 사회보장, 2위 수입분배, 3위 의료개혁에 이어 사회관리, 교육평등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국민들 관심 순위, ‘사회보장∙ 수입분배∙의료개혁…’ 등

올해 2012년 2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사 인터넷 매체인 ‘인민망(人民網)’과 함께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55만명 가운데 25만명이 ‘사회보장’이라고 답했으며, 2위 ‘수입분배’, 3위 ‘의료개혁’에 이어, ‘사회관리’, ‘교육평등’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위 ‘수입분배’는 현재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별, 계층별 심각한 빈부 격차에 따라,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현안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차도 빈부 격차의 문제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되었음을 방증하는 설문조사 결과라 하겠다.

광둥 모델과 충칭 모델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을 주창한 이래 현재까지, 장쩌민(張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현직 중국 지도자들은 하나 같이 광둥(廣東) 모델을 신봉하고 추진해 왔다. 이른바 지배층의 주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다.

▲ 광둥 모델은 광둥 지역에서 개혁과 개방을 실행한 다음,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왕양 광둥성 서기가 ‘광둥식 모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광둥 모델은 광둥 지역에서 개혁과 개방을 실행한 다음,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부론(先富論)과 불균형 발전 노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선부론을 주창하는 광둥 모델이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지역간, 세대간, 도농간의 빈부차 등 불균형과 격차를 근본적으로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광둥 모델이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공의 희생을 바탕으로 실현된 만큼, 결코 중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충칭(重慶) 모델은 정확하게 광둥 모델의 대척점(對蹠點)에 서 있다.

얼마 전 실각한 중경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가 구체화한 충칭 모델은 선부론에 맞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를 주창하고 있다.

소득, 도농, 지역격차 등 세 가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지역발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전통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다.

충칭 모델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른바 ‘개혁개방 공과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충칭 모델은 정확하게 광둥 모델의 대척점에 서 있다. 얼마 전 실각한 중경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가 구체화한 충칭 모델은 선부론에 맞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를 주창하고 있다. 보 서기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무엇보다도 광둥 모델은 지역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각종 부패, 부동산, 교육, 의료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통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광둥 모델의 ‘선부론’과 충칭 모델의 ‘공동 부유론’ 사이의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서, 태자당 출신의 보시라이의 실각에 따라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나 광둥 모델이 눈부신 경제발전이라는 ‘공적(功績)’ 못지않게, 극심한 빈부 격차라는 ‘과실(過失)’을 양산해 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2, 제3의 충칭 모델은 얼마든지 재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록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