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친시장적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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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중국 투자 전략’ - 2015년 전인대와 중국경제

주식 발행등록제 개혁 추진…자본시장 육성과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강화

조용준 필진페이지 + 입력 2015-09-06 23:11:07

▲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스카이데일리

중국 정책 당국자는 2015년 전인대 경제 분야를 마감하면서 2005년에 수정한 중국 증권법을 10년만인 2015년에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법 개정이 주식 발행등록제 개혁 추진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 증권업계 혁신과 다양한 자본 조달 체계 마련, 상장 전후 관리 감독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 등록 절차와 발행 조건, 분야별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100여 개 항목이 수정될 거라고 말했다. 증권법 개정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과 증권업계 혁신, 기업들의 다양한 자본 조달 체계 마련, 상장 전후 관리 감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위한 정책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해결책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도 부족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 마련이라고 한다면, 그림자 금융의 원인은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이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요소는 부동산과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 규모다.

부동산이 아직 낮은 중국의 도시화율(54%)을 고려할 때 위기 가능성이 낮다면, 중국의 기업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관리는 주식시장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15년 전인대를 통해서 주식시장 수요 확대 정책과 함께 IPO 등록제 등 기업 자금 조달 체계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내놨다.

전인대는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금융 리스크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은 ‘정책 장세’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시장의 강세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은 중국 기업 부채 위기 가능성의 해소를 위한 자기자본 조달의 필수 정책이다. 더 나아가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역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결국 자본시장 호조는 중국 경제의 신용 리스크 해소에도 긍정적이어서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2015년 전인대에서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4대(재정·통화·환율·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2/4분기 경기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며, 전인대에서 언급한 주식 공급 관련 IPO 등록제 시점의 연기와 신용거래 규제 등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해석 역시 긍정적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신용 리스크가 우려되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채의 장기물 차환 발행과 이자 탕감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개발사 자금 지원 및 재고 매입 가능성 등을 통해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는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금융 업종의 장기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다. 2015년 전인대의 경제 정책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를 포함해 중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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