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명제·실시간 보고’ 투명성 제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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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의 ‘의약 inside’…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제기능 하나

기업에 큰 부담만 지운 채 실효성 논란…정화기능도 정보 아웃풋도 없어

장우순 필진페이지 + 입력 2015-07-25 20:35:04

▲ 장우순 의약전문 칼럼니스트

비판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힘든 일이다. 게다가 비판의 화살을 날리면 훗날 반드시 후회란 놈이 부끄러움이란 친구까지 데리고 되돌아온다. 비판자의 역량이 부족할수록 후회란 놈의 친구가 많아진다.

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판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소소한 유감이 있을 뿐이다. 유감의 대상은 다름 아닌 센터의 이름이다. 다섯 단어의 묶음으로 이뤄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말이다.

헷갈리는 부분은 ‘관리’와 ‘종합’이다. 관리가 먼저인지 종합이 먼저인지 늘 혼란스럽다.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종합 정보를 다루는 센터로 애써 헤아려 보지만 헷갈림은 여전하다. 작명 과정에서 기관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왜 선택되지 못했는지 아쉽다.

어느 날 제약기업에 대표이사 한 분이 다짜고짜 화가 난 듯 물어왔다. 질문의 대상이 왜 필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보센터에 대한 그의 비판 방법과 요지는 꽤 인상적이었다. 비판의 날을 필자에게 겨냥해 후회란 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노련함까지도.

“도대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왜 하라는 거요?”

“………(뭐지...) ………(이걸 왜...내가 아는게 뭐지...)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대체, 실시간 보고와 유통 투명성이 무슨 관계란 말요? 보고하면 투명해져요?”

‘보고하면 투명해져요?’라는 물음이 고딕체가 돼 귀에 꽂혔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두 마디에 담겨 있었다. 직답을 못한 게 원통(?)하여 기사검색을 해보고 몇몇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후련한 답을 얻거나 들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개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채우는 일이 나쁠 게 없다. 그러나 기업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일의 보상이 불법의약품 차단이라면 얘기가 좀 우스워진다. 불법 의약품이 활개를 치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불량한 규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나라도 아니니 말이다.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의 목적은 분명 유통 투명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투명해진다는 것인지, 투명해지면 소비자 후생과 기업 활동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필자로선 알 수 없다.

제약기업이 정보센터로부터 “당신 회사의 1234567번 의약품이 A도매업소와 B도매업소를 거쳐 C의료기관에 입고됐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정보센터는 답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따라온다.

그런데, 속사포 형 질문형식을 딴 대표이사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물먹는 하마 알죠? 습기제거제죠? 정보센터도 물먹는 하마처럼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정화기능도 아웃풋도 없어요. 정보센터가 왜 생겼죠? 유통 투명화죠? 그래서 유통투명화가 이뤄졌나요? 진전이 있습니까?”

필자는 정보센터에서 통계집을 생산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하고 있다고 반박하지 못했다. 통계집은 단박에 평가 절하될 것이고 정보 공개는 그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제약산업계는 정보센터가 축적한 정보를 소화하는 수준에 실망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거나 정보의 외부 공개를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뤄내는데 필요한 전략・전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7년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기치로 심평원 내에 설치됐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대책의 일환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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