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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개선은 비단 삼성전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좌익의 ‘광기’가 드리워져 있다. 중용(中庸)의 사고도 있을 터인데, 이 사회는 분명 가운데가 있으면서 정식(定石)의 해법도 존재할 것이다. 히틀러 같은 우익의 광기로 문제이지만 좌익의 광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형효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한국 정신사의 현재적 인식’(2015, 소나무)에서 민족주체사상의 정립 기준은 ①신바람을 불러일으키되 그것이 광기화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길들여지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고 ②유아독존적인 최고의 정신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는 최적의 정신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③이 땅을 인간의 대지가 되도록 모든 엘리트주의 민중주의·계급주의와·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인본주의와 인도주의가 민족주체사상의 정립에 위한 공준(公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204쪽).
김 명예교수는 ‘한국 사상 산고’(2015, 소나무)에서 민족주체사상의 얻어진 결과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주체로 이어지는데 그 요소는 ①예술적 세계관과 ②도덕적 세계관으로 응용되어 나타난다. 전자는 최적의 엔지니어가 새로운 반도체 만들어 세계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후자는 그것을 적절하게 나눠갖는 정신이다(153∼5쪽).
시장 메카니즘이 잘 작동하면 어느 정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기회의 균등’은 마르스크의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기회의 균등’이다. 어느 누구든 일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사회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역할과 역할기대에서 공동체 유지가 관건이 된다.
김 명예교수는 “신라인의 원시 공동체 의식인 두레(마을) 정신이 발달하여 원화도와 화랑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신라에는 단체정신이 발달하여 단체생활을 통한 개인의 조화의식이 발달되었다”(155쪽)라고 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4.11.11), 〈[단독] 尹 “양극화 타개, 정부가 개입하겠다”… 큰정부 전환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마르크스적 해법, 즉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초기 시장경제와 전혀 다른 해법이다. 전 경제가 다운사이징해야 할 시점에서 공공부문은 계속 팽창하겠다는 기조이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조아라, 하면서 공공부문은 계속 팽창하겠다면 문제가 있다. 규제를 늘리고 국가가 임의로 국가 폭력을 쓰겠다는 말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양극화 타개라는 목표와 함께 정부 개입을 언급했다. 여러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큰 정부’로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궤도를 이탈했던 대한민국호를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승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의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했다. 취임 후 줄곧 건전 재정과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정부 개입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 지원은 지양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개입을 늘려 국민의 삶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좌익의 광기가 시작되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11.12), 〈“국회 뜻은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라는건가” 정청래 꾸짖은 헌재. 문형배 재판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아무 일도 안하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 좌익의 광기를 이야기한다. 한편 문형배 재판관은 제도 안에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사회 조직은 좌익의 광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역할의 집합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2명이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 안 하나. 여태까지 안했는가”라며 강하게 문책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사회주의로만 강화했다. 문재인은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다. 좌익의 광기가 계속되니 경제가 말이 아니다. 아주경제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1.11),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한국 경제 역동성 살려라〉, 미국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더니, 민주당보다 더욱 좌익으로 간 것이다. 차이나와 북한에 입을 맞춘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다. 2020년에서 21년까지 2.4%였다가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사이 0.4%P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이지만 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이고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보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낮아졌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0년부터 급락했다. 2020∼2021년 2.4%였지만, 2022년 2.3%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 2.0%까지 뚝 떨어졌고, 올해도 2.0%로 유지됐다. 한국의 행보는 미국 외에 주요 국가와도 대비된다. 영국·독일 등의 국가도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일변도인 것은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퇴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1.12), 〈(관세청)이달 1〜10일 수출, 전년比 18% 줄어... 무역적자 9억 달러)〉,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11.12), 〈코스피 2500도 깨졌다... ‘트럼프 랠리’에도 뒤로 가는 한국. 환율은 2년 만에 종가 기준 1400원 넘어서〉라고 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죽은 원인은 ‘큰 정부’라고 한다. ‘최적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11.12), 〈한국 국민에게 배운 김일성 가문의 통치 철학〉, “한일회담 반대·월남파병 반대·새마을운동 반대·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유신헌법 반대 등 내가 어린 시절에 북한의 가두방송을 통해 들은 반(反) 박정희 데모 소식만 해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세계적으로 데모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고 폭동 진압 장비가 제일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라 할 정도였겠는가.
그러다가 한국인은 끝내 자기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인간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것을 지켜본 김일성은 국민이라는 자들은 절대로 배부르게 해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김일성은 한국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는 북한 주민도 배부르고 자유롭게 해 주면 절대 충성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수령을 배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은 무섭게 감시 통제하고 항상 배고프게 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서 배운 김일성 가문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중앙에 ‘양곡정책부’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중앙기관을 만들고 양곡 통제와 배급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그렇게 해서 2300만 북한 주민을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개로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대구일보 박성윤 기자(11.11),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국회서 성황리 개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로비에서 사진 전시… 구자근(국민의힘, 구미시갑)의원이 주최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박정희 다시보기’ ‘人間 박정희’ 개관식이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추경호 원내대표·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 지역 관계자 등 다수 내빈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에 공개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로, 김 작가는 1972년~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 담당’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진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님의 높은 뜻과 사명감을 되돌아보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본주의와 인도주의가 민족주체사상의 정립에 위한 공준(公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역사를 다시 보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11.11), 〈삼성전자는 선제적 체질 개선 시급하다〉, 좌익의 광기는 그만두고 ‘예술적 세계관’의 기업 정석을 찾을 때이다. 그래야 삼성으로부터 노력이 시장을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회복된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의 맹렬한 추격과 함께 내부적으로 경영 한계점을 보이면서 위기설이 파다하게 번져 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 있어 올해 3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9조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 평균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여 줬다.
이런 가운데 메모리 부분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밀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부각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진 채 여전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으며 애플 아이폰과의 경쟁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사업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도 곤두박질쳐서 ‘7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불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고경영인들의 ‘기술 인력 하대 문제’와 ‘시장예측 능력 부족’이 가장 많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연산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메모리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HBM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협력사와의 협업과 기술인력을 대폭 확보하여 빠른 시간 내에 HBM을 개발해 냈으며 발빠르게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HBM 시장을 확보했다...이처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안이한 경영 체계와 기술자 출신 전문경영인에 대한 홀대로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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