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십조 혈세 펑펑’ 초저출생 타파 예산 ‘어디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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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여야 합동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
“양육 돌봄 범위 확대해야” 전문가 한 목소리 ‘추가 재원 마련’ 절실
일·육아 병행 지원 ‘청소년기’ 지원하는 ‘재정 패키지’ 복합 기금 운용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1 17:29:04

▲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 이하 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연간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의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댔다. 복지 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은 저출생 현상이 선진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경력 단절 문제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이하 미래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지난해 정부 ‘저출산 5대 전략’은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 있고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 시행과 부모 급여 및 자녀 장려금 등을 토한 기업 양육 관련 지원금 세제 지원 강화 등 주로 재원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같은 전략에도 연간 20조 원 가까이 사용되는 저출산 정책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더해져 왔다. 이날 토론회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일·육아 병행 관련 현금 지원은 합계출산율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출산·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보장을 위한 자체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부가세 방식으로 스웨덴의 ‘부모 보험’ 독일의 ‘부모수당’ 등의 모델을 본받아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생세’를 걷자는 것으로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를 근거로 한다. 프랑스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수당 대체소득·이자소득·금융소득·상속 및 소득세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썼다.

토론에서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효과로 직업 연관성 높은 사업 중심에 예산을 집중할 것 △양육 현금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제안했다. 장 연구원은 “9월 말부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업무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핀셋 저출생 예산 지원’을 강조한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대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부모 휴가(육아휴직)·영유아 보육･교육·초등 돌봄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보육･교육, 초등 돌봄 지원 예산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지만, 양육자의 시간 부족은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시간 단축이 동반되어야, 매일매일의 가족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수당 정상화’를 강조한 박 조사관은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청소년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편적 육아휴직으로 부모 휴가 제도화 등과 함께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향후 인구부가 신설되면 현행 저출산정책에서 효과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이 된다는 부분을 조정한 후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있을 것”이라며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육아휴직 등에서 노동시장 이중성을 극복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