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특별감찰관 논쟁보다 부정선거 수사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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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관위·국회·헌법재판소는 감사 사각지대의 국가기관
대통령은 탄핵 앞장 서는 부정선거 범죄자와 맞서 싸워야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31 06:30:58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은 언제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다. 그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감찰뿐 아니라 언론·국회·시민단체 등이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감시한다.

필자가 특별감찰관의 감찰담당관·국회 보좌관·변호사단체 공익감사 경험을 통해 바라본 결과,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보다 오히려 법원·선거관리위원회·국회·헌법재판소 같은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찰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이슈가 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정쟁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의 50억 수수 의혹은 나라를 흔든 대형스캔들이다. 그러나 권순일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었다. 그가 50억 수수 의혹의 사유가 된 행위를 하면서 저지른 관련 범죄행위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가 선거관리와 판결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을지 짐작은 간다. 최근 10년간 불법 채용으로 규정을 어긴 경력직 채용 건수가 1200건에 이르렀음에도 선관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범죄자들이 그대로 선거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4.10 총선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범죄자들이 선거관리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전직 국무총리·국회의원·기자·변호사·학자들이 세상에 공개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라 하며 한국 대법원이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처럼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음을 조사하는 것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추단할 수 있다. 판사나 검사의 근태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공직자가 중공 간첩의 100억 원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뇌물을 받은 판사가 국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일삼는 판결을 한다면, 검사가 중공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쟁 기업을 기소한다면, 선관위 직원이 선거를 조작하여 민심과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결국 망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자들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헌법기관이란 명목하에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영장조차도 제대로 발부되지 않은 채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부패의 성역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중공이 2500조가 넘는 예산 중 1조만 떼어서 한국의 주요 부처나 기업 수뇌부에 뇌물로 1인당 50억 원씩 투입한다면, 우리는 전쟁 없이도 대한민국을 점령당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마주할 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다. 김정숙·문준용·문다혜와 조국·임종석 등의 행태를 보면 이해가 된다. 문재인 주변에 너무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감찰관 조직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것이 싫어 예산 월 7000만~8000만 원을 임대비로 낭비하면서도 운영을 아예 안 한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2년 반이 흘렀건만 역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여 추천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라지만, 윤 대통령의 처가 문제로 임명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더불어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정치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내부 총질에만 힘쓰는 한동훈의 행보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좌파 매체에 따르면, 모 야당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읍소를 했다고 한다. 영부인이 또 우파 국민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파 국민의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는 이유는 비위행위 때문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이다. 비위행위는 김정숙·문준용·문다혜가 행한 행위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러나 최재영·명태균·이명수 등 우파 국민이 결코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김 여사 주변에 있고, 연일 그런 자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으니 국민이 분통이 터지고 그 원망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반국가세력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 특별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총칼 없이 점령하려는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을 비호할 수 없다. “당해도 싸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악의 반국가세력이자 대통령 탄핵 최일선에 있는 부정선거 범죄자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대통령 주변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 연루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사라지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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