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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건의 발생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기준으로도 충분히 운항 조건을 갖춘 6825t급의 세월호라는 배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인천에서 제주를 왕래하는 여객선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안산의 단원고 수학여행단 등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2014년 4월16일 아침 전남 진도 부근 급물살이 심한 맹골수도라는 곳을 통과하다 전복되어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 모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한 대형 선박 참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특히 어린 고등학생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어서,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분노감이 높았다. 사고의 원인이 뭔지,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논란도 많았다.
사건의 진상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결과나 재판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 업주의 잘못이 가장 컸다. 청해진해운은 일본
에서 20년 된 중고 선박을 수입해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 설계 변경을 했었다. 세월호사건 당시 청해진해운은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평형수를 빼고 갑판에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은 데다 컨테이너·차량 등의 화물을 철저히 고정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맹골수도의 거센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지자, 과도하게 실은 화물들이 일시에 한쪽으로 대거 쏠리면서 꽝 소리와 함께 배가 더욱 기울어졌고, 복원력을 잃은 상태에서 전복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사건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대응 잘못이 매우 컸다. 이준석 선장 등은 승객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약 2시간이라는 충분한 탈출 시간이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고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탈출한 것이다.
이렇듯, 회사의 과욕과 선장 등의 오판, 이기주의적 행동 등이 어우러져 다수가 생존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어이없이 과도한 인명 손실을 당한 것이다.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둥 흉흉한 괴소문이 나돌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선박회사와 선원들의 문제점, 맹골수도의 거친 파도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해상재난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좌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박회사와 선장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몰아갔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온갖 괴담을 만들어 퍼뜨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세월호 구조를 내팽개치고 ‘올림머리 미용을 했다’느니 ‘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했다’느니 ‘정모 씨와 호텔에서 연애를 했다’ ‘무당인 최순실과 학생 300명을 인신 공양하는 굿을 했다’는 등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국내 좌파 세력이 만든 것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작에 의한 것도 많았다는 것이 정보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좌파 세력은 세월호에서 죽은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 ‘7시간 동안 뭐했나? 왜 어린 학생들을 안 살려냈나?’등으
로 의혹을 제기하며 대중들의 분노감을 자극했다. 좌파 세력은 광화문광장에서 거대한 촛불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을 만들어 놓고 온갖 퍼포먼스를 했다. 노란 리본의 세월호 마크를 만들어 추종자들의 가슴에 달거나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이는‘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월호 7시간을 잊지 말도록 하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세월호 마크 부착은 ‘세월호 사건 > 박
근혜 7시간 >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 > 박근혜는 끌어내려야 마땅해’라는 프레임을 대중의 머리속에 지속적으로 각인하는 정치적 상징 조작이며, 정치 심리전술이었다.
이렇듯 ‘미국 쇠고기=광우병’ 프레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정부를 무력화시켰듯이 ‘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프레임이었다. 이러한 세월호를 통한 정치공세는 2년간이나 이어졌고, 2016년 10월 24일 또다른 거짓 프레임인 최순실 테블릿PC사건을 조작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을 일으켜 결국 그 목적을 이루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씌웠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의 행적을 분 단위로 보고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에서는 10분 단위로 대통령의 동선을 보고했는데 이로써 그간의 의혹이 거짓 선동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10시35분 “단 한 명의 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고, 10시30분 “특공대를 투입해 인명구조에 나서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유선으로 지시했다. 이후 5시까지 국가안보실과 수차례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발생 후 7시간이 지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는 것을 가지고 매도해 만든 악의적 프레임이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헌법재판소도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월호 사고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심판했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
세월호 사건은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이용한 정치·사회 세력의 실체를 이해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2년 효순·미선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여중생의 죽음을 이용해 반미감정을 확산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저의를 가진 반미 세력이었고,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주도한 세력도 ‘미국산 소=광우병 걸린 소’라는 불안감을 대중에게 전파하여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고 이명박정부를 타격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투쟁한 것이다.
좌파 세력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빌미로 박근혜정부를 집중 공격해 무력화시켰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도 성공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항상 염두에는 두는 포인트는 ‘이 사건으로 누가 혜택을 볼까?’라는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건도 ‘이 사건을 통해 누가 혜택을 보는가? 보았는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세월호 사건을 활용했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는가?”라고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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