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탄핵” 운운 강득구 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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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용공 촛불행동 집회에서 ‘탄핵 발의’ 언급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김여사 처벌’ 주장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모면 위한 ‘빌드업’ 의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30 00:02:02

정치 공세에도 금도(襟度)가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한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강득구”라며 “여러분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록 8명이지만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들은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고도 언급했다. 그가 말한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 모임은 민주당 강득구·김준혁·문정복·민형배·부승찬·양문석·장종태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가당찮은 언동이다. 촛불행동이 어떤 단체인데 명색이 재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토록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망발을 하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근래 촛불대행진 등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의 대부분을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촛불행동은 좌편향 반미·용공 성향을 띠고 있다. 2023년 4월1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에 대한 반대와 반미 성향 시위에 관련된 북한의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에서 사용된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촛불행동은 2022년 4월19일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자주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자주’는 북한이 즐겨 쓰는 용어다.

더욱이 이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발언은 섬뜩하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정치검찰 파쇼를 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를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 세력을 깨끗이 일소해 자주독립국가를 바로 세우는 임무까지 맡게 됐다.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며 ‘국정농단 요괴’ 김건희를 처벌하는 일이며 정치검사 세력 서식처, 매국 세력 본산인 국힘당을 해체하는 일”이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다. 탄핵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걸핏하면 ‘탄핵’을 내거는 건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심각한 선거 불복이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가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다. 이러니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그 끝에는 늘 탄핵이 있기에 대선 불복이자 내란선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명분 없는 대여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중도층 국민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무죄를 받을 길이 없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빌드업’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 강경 노선만 고수할 경우 동력을 상실한다는 당 내부 온건 합리파의 우려가 있음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강득구 의원의 저급한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의원모임도 해체시키길 촉구한다. 또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대관을 허용한 국회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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