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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특례법 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됐으나 기존 규제와 절차가 일률적·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가 마련돼 규제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법 제정안의 핵심은 복잡한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합설립 이후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 이주 전에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걸로 기대된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시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원 해임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 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며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된다.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원·녹지 규제와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기존에 도입돼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확대대상) 통합심의 재해 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 장애인시설 협의 등이다.
규제도 완화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사항은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고로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60% 이상 등이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8·8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다른 입법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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