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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은 지원 나온 부대의 인솔책임자였던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해군사관학교 45기) 소장이 아닌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던 당시 육군 제50보병사단장 문병삼(육군사관학교 49기) 소장한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채 상병 사건은 문재인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됐던 군인과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치 군인들의 군대 내 이전투구라는 주장은 물론, 해병대 임 사령관과 육군인 문 사령관은 둘 다 소장으로 계급이 같아 서로 지휘와 통제가 껄끄러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처장과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A씨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작전지휘권에 대해 군 작전지휘 체계상 50사단에 배속된 상태에서 작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지휘책임이 있는 50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월권이나 지시가 아니고, 조언이나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 실패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선제되어야 함에도 지원 나간 임 1사단장을 문제 삼고, 정작 작전 책임자인 문병삼 50사단장은 아예 특검 대상이든 처벌이든 시야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즉, 직무유기를 한 육군 50사단장은 전혀 조사나 처벌조차 없고 지원 나온 해병대 1사단장을 공동정범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작전지휘체계나 군형법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사건 발생 1개월 후부터 채 상병 죽음을 정쟁거리로 삼은 사람은 누구보다 더 군작전지휘체계와 군 생리를 잘 아는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5월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지시권 없는 임성근 1사단장 명예욕에 월권” 등으로 채상병특검법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도 작전지휘권자인 문병삼 50사단장의 ‘작전 실패’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작전권도 없는 파견 나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잘못만을 부각시켰다.
5월 유튜브 채널 한겨레TV ‘공동정범’에 출연한 김경호 변호사(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이용민 중령 변호인)는 “임성근은 작전지휘권이 없는데 권한을 남용해서 현지를 시찰하고, 현지 파견 부하들과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휘를 한 바 있으므로 직권남용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50사단장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즉 작전 실패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 없이 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성근은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실에 파견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이는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속해서 용산 외압설을 주장하며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게 문재인정부 문병삼과 이명박정부 관료가 많이 포진된 현 정부 사이의 군부를 매개로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정부 때인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해병대원인 채 상병이 지원 나갔던 50사단의 사단장 문병삼은 2018년 10월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안보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9년 11월 준장으로 진급하여 제8군단 참모장으로 복귀하였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2년 전인 2021년 12월 50사단장으로 부임했다. 따라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누구보다 더 재난위기 관련 대응 능력이 있는 자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는 50사단 주둔 관할지역(경북 예천) 내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해병대 1사단장에 병력과 군수물자 파견을 요청하면서 세부적인 지원물자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등은 2023년 7월17일 오후 삽과 로프 등 간단한 물자만을 싣고 구명조끼도 구비하지 않은 채 50사단 관할인 예천으로 이동했다. 도착 시까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정보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채 상병은 7월18일 오전 갑자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어 활동하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강 바닥이 모래로 쌓여있어 삽으로 파면 무너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정보 부재)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오전 8시30분경 댐 방류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당시 호우로 저수량이 높아지자 영주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방류 예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한 사실이 있다고 스카이데일리 정보공개 요청에 회신하였다. 하지만 50사단은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에 방류 관련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병대원들이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50사단에 있는 셈이다.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이 직권남용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면, 문병삼은 부여받은 작전지휘권을 발휘하여 1사단장을 장악해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제해야 함에도 작전지휘와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한 ‘다목적댐 홍수조절 절차에 따른 채 상병 실종 당시 수문 방류계획 통보 및 경보방송’을 보면 7월3일부터 수문이 방류되기 시작하여 7월19일은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더 많은 방류 규모가 필요하여 방류 승인 5~3시간 이전에 영주댐지사는 관련 지자체·하천관리청·환경부·언론사·경찰서·군부대·유관기관·하류주민 등에게 방류계획을 통보했고, 7월19일 오전 7시 해병대가 수색에 참여하기 전부터 대량 방류(최대 승인 방류량이 초당 700㎥(70만ℓ))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영주댐은 오전 10시2분 경북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실종 사실을 통보받고 10시30분 낙동강홍수통제소와 댐 방류량 관련 조절 협의하여 초당 7만5000㎥로 방류량을 축소하다 11시10분께 수문을 완전 폐쇄했다.
사고 발생 지점인 내성천까지는 24km(차량거리)로 유속 3시간~3시간30분 정도 걸린다. 50사단은 방류량 관련 정보를 입수 즉시 내성천 일대에 작전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 판단을 해병대에 전파해야 했음에도 방류 관련 정보를 해병대에 제공하지 않아 해병대는 작전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작전 지휘 실패로써 채 상병 사망 관련 책임은 고스란히 50사단 문병삼에게 있는 것이다.
군 조직은 작전 실패한 패장의 책임을 물어야 기강이 바로 선다. 50사단장 문병삼은 당연히 지원 나온 해병대에 병력과 물자를 요청하면서 파견 기간과 파견지역·파견임무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병력과 물자를 지원 받는 등 작전지휘권을 발휘해야 함에도 파견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나 파견 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직무 유기·방치는 물론 책임 회피까지 했다.
세간에서 말하듯 작전지휘권자인 문병삼이 통솔(지휘·협조) 없이 지원 부대 사단장 임성근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도 묵살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문병삼이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병삼은 2023년 11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에 전보·보임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현실은 작전을 지휘한 자는 면책되고 작전에 따른 지원 부대 지휘관만 처벌되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 공고화와 군기강 확립‧군조직 보호를 위해 반드시 뒤틀린 채상병특검 추진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채 상병 죽음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군부대 간 상호 지휘체계 작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밀조사는 물론 국가재난 위기대응 메뉴얼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강구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국가는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정쟁보다 우선은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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