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5.8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3.2º
미세먼지 보통
여수 28.5º
미세먼지 보통
)
즐거움(pleasure)은 느낌인데, 내적 감각에서 온다. 욕구·성취는 여전히 탐욕으로 그칠 수 있으나 즐거움은 숙성이 필요하다. 성찰하고 음미하고 고민을 하면서 얻어진다. 인간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은 서로가 좋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가 상대방의 약점이 많이 보이면 그 후부터 만나면 시비를 걸면서 만남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후가 되면 승화되면서 신뢰가 쌓이고 오랜동안 관계를 유지한다. 그 사이 도덕 관심과 의무(moral interest and duty)을 결하면 이성이 작동을 멈추고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오랜 동안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된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상거래도 다를 바가 없다. 반도체 설계 부분의 파운드리칩은 문화가 성숙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혁명적 방법은 과거의 모든 것을 끊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게 숙성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는 문화까지 바꾸면서 그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된다. 1948년 ‘건국’ 이후 많은 대통령이 배출되었지만 혁명을 국민 즐거움으로까지 승화시키기에는 시간 자체가 짧다. 불행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18년 대통령 재임기간은 충분한 시간이었고, 사회 전 분야를 섭렵하고 성찰하면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물론 그의 지도력도 탁월했다.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오는 즐거움은 그 문화에서 온다. 동아일보 밀라노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2024.5.14), 〈명품에 명품 입히는 ‘알칸타라’… “100% 이탈리아 디자인”〉, “알칸타라 디자인 기획 담당자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알칸타라 본사에서 가구 인테리어에 접목된 다양한 알칸타라 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저력은 ‘디자인’에서 나온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행인들만 봐도 짐작이 간다. 화려함으로 치면 서울 강남거리도 견줄 만하지만, 밀라노에선 미적 감각이 더 돋보인다. 단순해 보이는 셔츠에 청바지 차림조차 예사롭지 않다. 위아래 색상 조화는 물론 선글라스나 액세서리를 추가해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곳에서는 잠시 벗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거나, 목 단추에 살짝 걸어 놓는 것도 스스로를 표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다가온다. 매년 4월이면 이 도시의 디자인 영향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가구 박람회 기간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초창기 행사에선 가구 디자인 위주로 선보였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기기 업체들까지 참가하면서 모두가 주목하는 디자인 축제로 규모가 확대됐다. 밀라노에는 디자인 관련 회사가 전 세계 통틀어 가장 많고, 제각각 특징적인 모습으로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도 즐비하다. 이 가운데 알칸타라는 최고급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현재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알칸타라는 지난해 1억6326만 유로(약 2360억 원) 매출을 올렸다. 2009년 6430만 유로(807억 원)와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이다. 1972년 밀라노에서 설립된 알칸타라는 차 내장재용 섬유를 만든다. 소재 이름은 회사 이름과 같다. 고기능성 소재인 알칸타라는 천연가죽처럼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오염되지 않고 물과 불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 가죽이 아닌 100%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합성 소재다. 지난달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알칸타라 본사에 만난 안드레아 보라뇨 회장은 “알칸타라는 극도의 다용성과 탁월한 미적·기술적·감각적 품질로 인해 세계 각지의 주요 명품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며 “알칸타라 소재는 국제 디자이너들의 의류와 하이테크 액세서리를 새롭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동차와 비행기 및 요트의 내부를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 기업은 주로 가족기업이 흔하다. 사장은 아버지·동생·장인·매제·처남·사돈까지 끌어들여 가족기업을 형성시킨다. 그게 세계 브랜드 기업이다. 들여다보면 엄청난 갈등이 있지만 그걸 소화하면서 그들은 생산 자체로 즐거움의 진원지로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도 패션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화는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이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사망하면서 그 문화 자체 명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자본가와 노동자 2분 법으로 갈랐다. 몇 대로 내려오면서 하던 기업이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문재인 같은 위인은 최저임금제·주52시간노동제·소득주도성장으로 가내공업의 씨를 말렸다.
김문수 신임 노동부 장관은 한 숟가락 더 얹어 ‘외국인 근로자 동일임금제’ ‘노동약자법’까지 들먹인다. 차이나·북한이 좋아할 정책이다. 뉴라이트 운동권 출신다운 이야기다. 이탈리아 알칸타라 소재는 전혀 다른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공산주의에 몸살을 앓았던 이탈리아는 공산주의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최근 운동권에서 유행한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전통적인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를 분리시켜 설명을 했다(조맹기, 2009: 358〜9). 전통적 지식인은 문인이나 과학적 전문 지식인이며, 그들은 사회적 틈새 안에서 그가 위치한 어떤 내적인 계급성향에 젖어 있다.
전통적 지식인은 어느 시대와 사회에서든 지배집단과 자신들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 이후 전통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개혁을 성공시켰다. 그의 바탕은 ‘전통적인 지식인’ 입장에서 혁명을 한 것이다.
반면 유기적 지식인은 각 사회집단의 외부에 있으면서 신뢰를 갖고 관계의 일반적 체계를 조직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문직이라는 직업적 성격의 차별화에 만족하지 않고 유기체적으로 속하는 계급의 아이디어나 영감을 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혁명을 이끈다. 1987년 실패한 대통령은 여기에 속한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현장에서 그걸 학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엉뚱한 권력과 감투 생각에 전념했다.
86운동권 출신 22대 국회의원님들! 상법 개정안을 ‘유기적 지식인’ 입장에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전태일 열사 한 사람 희생양 만들어 시체팔이하고, 의류업체 망하게 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탈리아는 실패한 공산혁명을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한다.
동아일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8.30), 〈상법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관계자까지 뛰어들었다.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넓히면 투자자 신뢰가 회복돼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 개정은 실익은 없이 불필요한 소송 남발만 부를 공산이 크다. 법률 용어는 일반 어법과 쓰임새가 다른 경우가 많다. 상법에 나오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란 말이 그런 경우다. 이 용어는 다수의 경영학 교수들조차 오해하는 것처럼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희생, 사익을 도모해선 안 되는 의무’라는 게 정확한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토지를 회사의 비용을 들여 대지로 조성한 후 회사에 매도한 행위는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 바로 충실의무 위반이다.
상법은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이사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것(경업)의 금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재산거래(자기거래) 금지 △마땅히 회사가 해야 할 사업을 이사가 가로채 개인사업을 하는 것(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등으로 충실의무를 더 구체화해 놨다.
이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예컨대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다. 이 규정을 어겨 문제를 일으킨 이사에겐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배임·횡령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지배주주 편을 들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이사에게 손배 책임을 묻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상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그 방법은 한진칼 조양호 회장이 희생양이 된 케이스이다. 자본가 몰아내고 기업을 국유화 시키겠다는 소리이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2분법 사고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3.3.31)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에서 결격된 것’으로 간주. 대한항공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넘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8.30), 〈섣불리 상법 개정 논란 키운 이복현의 좌충우돌〉, ‘유기적 지식인’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득실거린다. 윤석열정부도 유기적 지식인임에 틀림이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만 중시하는 이사회의 결정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상법이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이사진에 대한 배임 소송 등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 경영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크지 않다.
앞서 이 원장은 6월에도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상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같은 표현을 넣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상법상 ‘이사의 회사 충실의무’는 기업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다.
대주주 편을 들어 회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 배임·횡령의 죄를 물을 수 있다. 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은 주주총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상법을 고쳐 소액주주 이익에 과도하게 무게를 실을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 ‘주주 평등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퍽 ‘전통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와 육영수 여사는 국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맛본 인사였다.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근대화를 보고 자신도 경탄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을 실패한 이탈리아를 눈여겨봤던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5.20), 〈5000년간 이어졌던 ‘빈곤’의 고리 끊어 낸 혁명〉, 박 대통령은 국민의 당면 과제를 두고 혁명을 시도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유기적 지식인’과는 전혀 다르다.
“올해 5월16일로 5.16혁명이 63주년을 맞았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볼 것인가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후일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정의하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사회경제제도·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5.16 이후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기초·사회경제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으로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 하려고 할 정도의 정신혁명도 이루었으니 혁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는 5000년간 지속되어 오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속담마저 있는 빈곤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 한국을 기적으로 이끈 경제개발계획은 정부주도형 수출 지향의 공업화 정책으로서 외자 의존도가 높은 선성장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공급 측면에서 빈약한 생산 활동으로 재화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수요 측면에서도 극도의 빈곤으로 유효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서 시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때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그 후 추진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율곡사업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방위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역사 교과서에는 아직도 5.16혁명이 군사정변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빈약한 실정이다.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민주주의라는 단원에는 4·19혁명, 6월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간단히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과도하게 편향된 교과서 기술이 아닌가 싶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