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올인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곽수연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9 10:57:49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간첩법 개정을 활발히 논의 및 발의하고 있다. 조만간 당론으로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첩죄 조항은 대한민국 군형법과 형법·국가보안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 세 가지 법률 모두 북한 또는 적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간첩죄를 적용한다. 예컨대 형법(98조)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에 대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는 멀쩡한 현행 간첩법에는 큰 허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 행위’를 간첩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적국(북한)이 아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위해 스파이 활동 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중국·일본에 2·3급 군사기밀, 화이트 요원 정보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공작팀장 황모 씨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황씨에게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군형법상 간첩죄가 ‘북한과 연계’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예비역 공군 장교 A씨는 2006~2007년 미 군수업체 관계자에게 군사기밀인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관련 정보를 넘겼지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간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간첩 혐의자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개인 정보를 넘기더라도 국가 기밀이나 군사기밀로 인정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구성원 윤모 씨는 2019년 7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문건을 보냈다. 문건에는 북한이 포섭 대상으로 정한 지역 정치권 인사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사상 동향·이력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인물 정보 자료를 ‘국가 기밀’ 또는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현행 간첩법의 문제점을 인지한 듯 간첩들은 대한민국에 계속 침입해 활개 치고 있다.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맡은 블랙요원의 개인정보를 중국 조선족에 넘긴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여기에 SK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중국인 국적 직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에 빼돌려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국인 유학생 3명이 6월 말 부산기지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 이어 20대 중국인이 군사 공항인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간첩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는 이유다.

소위 ‘안보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 또는 ‘사이버 안보법’ 등 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 주는 법안이 국회서 최종 통과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70년 넘은 퇴물’이라고 지적받은 간첩법은 오래 전 개정됐어야 한다. 잘못된 법안으로 놓친 간첩들을 생각해 보라. 나라 안보에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번에도 간첩 법 개정을 흐지부지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사활을 걸길 기대한다.

곽수연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