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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기획자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4일 유튜브 기획자 임동석씨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며 임 씨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한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로 지원했으나 기획력을 인정받아 편집자 대신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돼 2023년 12월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31일 야외 방송에서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쳤다.
이후 병원을 오가며 근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흉추 제10번과 제11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2024년 1월10일에 퇴사했다.
임씨에 따르면 스키 시범을 보일 당시 시청자들이 산지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나 해당 유튜버는 다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산재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 씨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자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3월4일 제기된 ‘무늬만 프리랜서’ 공동진정에 참여했다. 이후 진정 과정에서 임씨는 채용 당시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재해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자 처리 기한이 단 7일임에도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약 2개월을 지연시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작성된 기획안에 대한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소품 등 방송 기획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최근 판례의 흐름에 맞게 출퇴근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고 기획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 노무사 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다”며 “업종이나 직업과 짧은 근무 기간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에 주목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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