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가맹점 304만 곳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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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하 가맹점 대상으로 수수료율 0.5~1.5% 차등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각각 34만 원 환급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3 14:36:00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5.8%)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4만 곳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96% 규모다.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으로 확인된 곳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결과’에 따르면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304만6000개로 전체(318만1000개) 95.8%에 달한다. 우대수수료율 제도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율이 재산정되고 있다.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영세(3억 원 이하) 0.5% △중소1(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1% △중소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25% △중소3(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5% 등이다.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아직 안내받지 못했다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에 달한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 역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인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체는 18만3000개다. 이들엔 가맹점당 약 34만 원·총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었다가 이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규 PG 하위가맹점은 16만6000개·신규 개인택시사업자는 5173명이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27일부터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사업자는 1300개(전체 법인택시사업자의 76.1%)다. 이들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내달 30일 또는 내년 2월14일이다.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