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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보고가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했다. 이후 패널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안보리 회원국의 제재 이행 내용을 연 2차례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행보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됐고, 패널은 15년 만에 해체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이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실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한·미·일의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체계를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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