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상 이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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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점검 이행계획·방화문 점검 결과 게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의무 지정
관리소장 배치·변경 때 행정처분 이력 제공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1:30:15

앞으로 500세대를 넘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해야 하고 홈네트워크 해킹 등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2일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과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건의 및 일선 현장의 민원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연 2회(반기별) 소방시설 점검 때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 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점검 결과를 게시토록 했다.

또 국토부가 요청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 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본 지식·기술 능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배치 예정 관리사무소장의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분쟁조정 절차·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非)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관리위원장·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관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때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정·개정한 규약을 30일 안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전문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 소재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공정하고 안전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