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美 외교안보·통상 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美대선 민주 해리스 vs 공화 트럼프 후보 대혼전
누가 되든 ‘미 우선주의’ 강화… 상황별 대책 절실
美대통령 발언 톤다운 시키는 외교 라인 구축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2 00:02:02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대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공화당 소속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간발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2~23일 124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p)와 비교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에서 1%p 떨어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대로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갑자기 등판해 각종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은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면 그녀의 지지율 상승세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하튼 미 대선 결과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정교한 대비책이 긴요하다. 대미 외교·통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과 비슷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기를 굳히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동맹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무역·경제 정책은 새로운 민주당 후보에게도 대체로 계승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 등에서 숨겨 왔던 색다른 모습을 내보여 미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 방식을 준비할 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소 그의 발언을 고려할 때 당선 시 1기 정부 때보다 정책 강도가 더 강해질 게 불 보듯 훤하다. 경제·산업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축소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제2플라자 합의’ 추진 등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후보 선출 이후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1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의회 선거 또한 초미의 관심사이다. 우리에게 민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은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의회 선거도 중요한 변수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을 토대로 의회 선거 결과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미 대통령의 발언을 중간에서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외교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안보와 경제 문제다.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한층 복잡해진 국제정세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한 대미 외교전략을 짜야 할 때다. 상황별 시나리오가 요청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