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강행처리 野… 당정 ‘거부권·이진숙’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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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박6일 與 필버에도 방송4법 끝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尹, 이르면 31일 李 임명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30 13:45:52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장 5박6일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도 방송4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방송4법 처리를 마무리했다. 방송4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소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종결권을 통한 강제 종료 및 표결’을 반복하면서 순차적으로 방송4법을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 시간은 종결 및 법안 표결 시간을 제외하고 총 109시간 34분이었다. 역대 최장 시간의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3월 2일 사이에 192시간 25분 동안 실시된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였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렸다. 나머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 주인이 되도록 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통해서도 야당의 ‘방송 장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이 후보자를 국회로 재차 불러 청문회를 연 뒤 이 후보자 탄핵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