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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향후 2년간 135억 파운드(약 24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 영국의 심각한 재정 압박 고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기존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엔 변화 없거나 오히려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29일 오후(현지시간) 의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 보수당 정부로부터 220억 파운드(약 39조1000억 원)의 재정 ‘구멍’을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포함한 망명 지원 관련 지출 규모가 64억 파운드(약 11조4천억 원)에 이른다.
독립 자문기구 권고안대로라면 교사·의료진 등의 임금 인상에 필요한 비용이 90억파운드(약 16조 원)다. 리브스 장관은 이에 대응해 공공부문 지출을 올해 55억 파운드, 내년 80억 파운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 연료비 지원 대상자를 대폭 줄인다. 이에 따라 현재 1140만명의 수급자가 올해 안에 15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각 부처의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출 중단, 세계적인 역사 유적지 스톤헨지 인근 터널 공사를 비롯한 교통 건설 프로젝트 폐지·신규 병원 프로그램 폐지도 제시됐다. 또 보수당 정부 시절 나온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금융그룹 정부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선 비용 대비 가치가 낮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리브스 장관은 10월30일 현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세금 관련 변동 사항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지출·복지·세금에 걸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해 주요 외신들이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전임 보수당 정부가 재정 뒷받침도 없이 공공지출 약속을 계속하면서 이런 상황을 ‘은폐’해 왔다는 리브스 장관 지적에 보수당의 제러미 헌트 전 재무장관이 발끈했다. 그는 총선 기간 중 이미 다 공개된 재정 상태였고 이날 리브스 장관 발표 내용이 정치적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세금 인상의 밑자락깔기, 뻔뻔한 시도에 아무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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