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피해보상 왜 나랏돈 쏟아붓나… 기업 경영부실 공적자금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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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사태에 최소 5600억 원 투입… 피해자 단체는 기업 책임 요구
구영배 큐텐 대표 사재 투입 예고… 큐텐 지분 통한 자금 확보는 미지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9 13:28:02

▲ 큐텐 피해자들이 우산에 요구사항을 부착하는 우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큐텐 사태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세금 지원보다는 관련 기업들의 보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기업 책임을 희석하며 손실의 사회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큐텐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지만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 피해 보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티몬과 본사에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들이 주축이 된 티몬현장피해자모임은 28일 강남 큐텐 본사 앞에서 진행된 우산 집회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큐텐뿐만 아니라 PG사와 여행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와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태도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티몬현장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우리는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통해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소비를 하다가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 수익을 냈던 기업들은 전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낼 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이중 결제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이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영배 대표는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큐텐과 계열사들의 적자가 쌓여 있으며 큐텐 사태로 신용을 잃은 큐텐 지분의 가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영배 대표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