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표 ‘채상병 3자 추천 특검’ 부메랑… 野서 내달 발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구(舊) 특검법 재표결서 與 이탈표 4표 나온 듯
野, 내달 새 특검법에 韓 제안 내용 포함할 듯
이를 통해 새 특검법 재표결서 이탈표 8표 공략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8 12:52:23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로 폐기된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 내달 초 재차 발의될 전망이다.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충수를 놓을 위기를 맞은 한 대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8월 중으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독소조항을 빼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질 시 제3자 특검 제안 등을 명분 삼아 더 많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범야권 국회 의석수가 192석임을 감안할 때 재표결 의결정족수(200표)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한동훈식 특검’ 수용을 통해 내달 새 특검법 재표결에서 8표의 여당 반란표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25일 구(舊) 특검법 재표결에서 발생한 국민의힘의 이탈표 4표는 민주당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구 특검법 재표결 당시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1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됐다.

‘한동훈식 특검’이 포함된 새 특검법의 내달 재표결에서 만에 하나 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한 대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야당과 야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채 상병 특검법 반대 여론이 높다. 25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전국 성인 1005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61%가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로서는 ‘한동훈식 특검’ 입장을 번복하기도 힘들다. 그가 ‘한동훈식 특검’ 명분으로 든 비(非)당원 등 일반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보다 ‘동료시민(국민)’을 우선시해온 한 대표는 비당원층을 차기 대선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중이다.

꿋꿋이 고집해온 ‘한동훈식 특검’으로 자충수를 놓을 위기에 처한 한 대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은 최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에 특검 관련 당내 여론파악에 나섰다. 한 대표 측은 “특검과 관련해 당심·민심이 괴리된 상황에서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타개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친한계와 각을 세워온 친윤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긴 마찬가지다. 새 특검법 재표결에서 다량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윤석열정부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 외에) 한 분은 부(否)자를 잘못 표기했고 한 분은 명시적인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분도 역시 실수로 파악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안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의원은 실수로 구 특검법에 찬성 또는 무효 처리됐다는 것이다.

‘색출’도 벌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철수·김재섭·한지아 의원을 ‘반란자’로 지목했다. 김재섭·한지아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며 부인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분명 이탈표가 있을 것”이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