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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아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거나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묻는 불공정채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
일례로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다른 운수업체의 경우는 채용 구비 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의 경우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들 회사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직물 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 사례다. 일부 건설업체·자동차부품업체 등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단,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이런 사례들을 포함한 타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시정명령(30건)·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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