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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께 5·18 후속조치위원회 편성을 건의합니다', '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확정지으려고 마지막 발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최초 조사위 설립 목적인 국민 통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조사위는 반인권적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4년간 국민 혈세 519억을 사용하고 연인원 500명 이상을 동원하여 11개의 대정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1248쪽짜리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대국민보고회를 했다. 6개 핵심과제는 ‘진상 규명 불능’ 처리하여 5·18 단체로부터도 불신을 받았다. 조사위원 9명 중 우파 성향의 3명은 최종보고서 내용이 초안과 다르게 변질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국민보고회에 불참하여 5·18조사위의 활동은 결국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조사위는 5·18 성역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불능’ 처리로 막았지만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5·18 당시 복면 부대의 조직적인 저항 사례가 1980년 군검찰 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5.18 사망자 총상과 탄도 분석’ 논문은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는 과학적 증언을 했고, 185공병대대원들의 5·18 체험담, 북한 교과서에 실린 5·18광주인민 봉기, 5·18열사릉의 존재, 1981년 대법원의 5·18판결 등 북한군 개입 증거가 넘치는데도 5·18과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정부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확정지으려고 마지막 발표문을 점검하던 6월21일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인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공신력 있는 증언으로 북한군 개입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국방부 등록 단체인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트루스포럼 등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5·18 문제는 5·18 단체의 자존심 문제도, 좌우 이념 대결도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되었다. 역사의 진실 규명 문제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믿음의 국민적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진실을 막고 특정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눈뜨고 아옹’하는 편향적 결론을 낸다면 국회를 날려버릴 정도의 저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좌우 진영의 역사관과 편향적 역사 해석은 누가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의 절반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어록으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의 지동설은 현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종교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 ‘진실’을 말하는 데도 목숨까지 걸어야 했고, 대한민국에서 5·18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안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행위가 되었다.
역사 해석이 서로 다른 진영 논리에는 모두가 승복하는 완전한 진실은 있을 수 없다. 문명이 고도화 되었지만 인류의 반은 신(神)의 존재를 믿지 않고, 미확인물체(UFO)와 우주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인류도 반이 넘는다고 한다. 유신론자가 볼 때는 신은 분명 존재하는데 인류의 절반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무신론자가 볼 때는 신은 분명 있을 수 없는데 인류의 절반이 신을 믿는다고 개탄한다.
북한군 개입 진실을 아는 자가 볼 때는 북한군 개입은 사실인데 반이나 믿지 않기에 계속 거짓말을 해도 통한다고 믿을 것이고,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다수는 북한군으로 와서 사망한 475명은 어디서 무리죽음(무등산의 진달래 가사 일부)을 당했고,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무한 의혹을 가질 것이다. 온전한 믿음과 100%의 진실은 존재할 수 없고 규명도 어렵다.
5·18조사위 권고안대로 5·18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또 설치하고, 조사위 상임위 구성을 여당에 6명, 야당에 3명을 배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보고서의 투명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조사에 진영 논리가 개입하고 5·18 유공자와 단체의 자존심과 입김이 작용하고,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양아치 위정자가 있는 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제2기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 기간을 4년이 아니라 40년으로 연장해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면 거짓과 진실의 대결도 끝나지 않고 국가 예산만 낭비할 것이다. 5·18에 남파되었던 북한군으로 보이는 집단 암매장 유골이 나와도 특정 단체와 국민의 반은 기존의 신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좌우 진영이 5·18 진실의 목을 좌우에서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 그동안 찾았던 진실조차 질식하게 된다. 거짓으로 거짓을 막는 집요한 인질무리와 과학적 분석과 증언을 수집하는 역사전쟁 전사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5·18은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 조사위 구성과 재조사에 의한 새로운 진실 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차원의 후속조치 결단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최종보고서 결재를 하면 정부 부처는 11개 권고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5·18은 역사적 내전이 아니라 실전적 분열(내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북한군 개입은 기정 사실화되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합법적 후속조치로 국회 정치가 역사에 또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5·18 후속조치위원회 편성을 건의합니다.
5·18후속조치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는 1) 5·18 전문가에 의한 조사위의 최종보고서 재검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요약과 모순 찾기 병행 2) 그동안 진실 규명에 앞장선 이들을 심사하여 포상 3)김영삼정부에 의해 5·18 역사평가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5·18특별법에 의한 97년 판결 재심을 위한 TF 구성 4) 5·18 유공자 전면 공개와 공적서 재심의 6) 5·18 소관 업무 보훈부 이관과 5·18가산점 폐지 검토 등 그동안 동서 및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 5·18의 정치적 편중과 특혜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기 5·18 후속 조치로 5·18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적 대통합을 구현하는 통치적 용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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