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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제 정책에 이중과세 요소가 너무 많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조세정책 부문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3.8%(2022년)로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와 동일 과세 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경우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가 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 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 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 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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