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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조사권한마저 없애는 ‘국조완박(국정원 조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의하면 이기헌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17명 중에는 운동권 출신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 △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전대협 6기 의장 권한대행) △박상혁(한양대 총학생회장) 의원 등도 운동권에 몸 담은 바 있다. 윤건영·박상혁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개정안은 안보범죄 관련 정보수집 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 조사권을 보장한 조항(5조 2항)을 국정원법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국정원법이 명시 중인 안보범죄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 침해 행위 △산업·경제 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작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정원 조사권은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이 사라진 국정원이 조사권마저 박탈되면 식물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시키고 대공업무에서 조사권한만 남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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