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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완공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수는 10개월째 증가하며 무려 1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스카이데일리가 7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과 비교할 때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사용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아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이를 떠안게 되므로 업계에서는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한다.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인 작년 10월(1만224가구) 1만 가구를 넘어섰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월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고 지방이 1만806가구로 2.0% 증가해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이 4월 499가구에서 5월 539가구로 8.0%(40가구)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가 1268가구에서 1278가구로 0.8%(1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증가율은 서울이 16.9%(461→539가구), 경기가 16.4%(1089→1268가구)다. 인천은 전월·작년 말보다 악성 미분양이 줄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꾸준해 지나친 고분양가 등 특정 이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데 반해 지방은 인구 감소 등에 맞물려 수요가 불안정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에서 5월 205가구로 7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 증가율은 △경남 60.7%(1116→1793가구) △부산 48.3%(882→1308가구) △대구 44.3%(1044→1506가구) 등을 기록했다.
악성 포함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역시 6개월째 오름세다.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전월 7만1997가구 대비 0.2% 늘었다. 수도권이 1만4761가구로 전월 대비 0.7%(106가구) 증가했고, 지방이 5만7368가구로 약 0.05%(26가구) 증가했다.
이러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CR리츠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주택 수)이 많을 때는 19만 가구에 이르렀는데 아직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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