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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사용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 기업의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산은 42조1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 원)의 약 94.7배였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1년간 벌어들인 총매출액을 의미하며 용역제공업에서는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칭한다.
수입금액 상위 1%로 기준을 바꾸면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220억 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다. 그러나 하위 10%가 지출한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R&D 예산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이 1조3932억 원으로 지난해(1조7701억 원)보다 21.3%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R&D 예산 26조5000억 원을 책정해 2023년 대비 14.7% 삭감한 바 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 현장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하고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계의 반발도 커졌다.
학계 반발에 더해 중소기업의 R&D 예산 부족 문제도 부각되면서 R&D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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