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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8·15광복 이후 정부 수립, 6·25전쟁과 빛나는 산업화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은 오늘에 이르렀다. 격동의 한반도, 美CIA 요원으로 그 한복판에서 활약한 마이클 이 박사의 숨 막히는 체험…. 북한 정권의 실체와 광주5·18 등 좌경 친북세력이 주도한 사건들에 관한 증언과 분석,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그의 이야기들이 값지다. 이에 美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살아온 40년 세월을 담은 그의 저서 ‘대한민국과 CIA’를 지면에 연재한다.
반공포로 석방은 한미동맹을 위한 전략
북한의 6·25 남침 후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에 오래 끌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공산국 진영에서 제안한 휴전 협상이 1951년에 시작되었지만 ‘휴전 절대 반대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고집으로 협상은 장장 2년간이나 질질 끌게 되었다. 그 사이 미국에선 임기가 끝나 물러난 트루먼 대통령의 뒤를 이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있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승만은 미국 측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제안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체결 가능성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미국의 기를 꺾기 위해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휴전협정 체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반공포로석방’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승만은 헌병사령관 원용덕에게 포로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군과 UN군을 기습하여 반공포로들을 탈출시키라고 명령했다. 1953년 6월18일 이 작전이 시행되었다. 부산·마산·대구·영천·논산·광주·부평에 있는 포로수용소에서 2만6900명의 반공포로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비병들의 반격으로 61명이 사살되었고 11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반공포로가 아닌 나머지 포로 8200명은 계속 수용소에 잔류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미국과 UN 참전국들이 충격을 받았고,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승만 제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과 전 세계에 호소했다.
“공산 침략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하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싫다고 애걸하는 포로를 다시 죽음의 땅인 공산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반공포로석방을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는 당황했고,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이승만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내 학계에서도 이승만을 위대한 인간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고 휴전 이후 미국이 대한민국을 등한히 할 것이라는 적들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 결과, 1953년 7월27일에 휴전이 성립된 후 서둘러 1953년 10월1일에 조약이 체결되었고 1954년 11월18일에 발효되었다.
이승만의 최대 업적 한미상호방위조약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공산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입지적 환경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생명 줄과도 같다. 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위업을 이승만이 이루어 냈다. 반공을 국시로 한 친미 외교, 기독교 복음을 건국이념의 기초로 삼은 정치 철학,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경제 개념 등 이승만은 참으로 우리 현대사의 선지자였다.
당시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그것도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승만의 위대한 카리스마와 인간적 비중이 미국의 국력과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7월28일,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이때 이승만을 세계적인 정치가·전략가로 존경하는 정치인·학자·외교관·군인·시민이 모여들어 미 국회의사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 연설이 진행되는 40분 동안 그는 무려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나는 우리나라를 지켜 준 미국에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저없이 죽음의 한국 전선에 보내 준 미국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한다”였다. “My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라는 구절에서 모든 청중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이며,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의 진가와 위대함이다.
박근혜 대통령 반(反)헌법 탄핵 이후 좌익 친북세력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혼미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美)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질서 전략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20년 1월8일 미국 상원의회에선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우리의 대내·외 적대세력의 오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절묘한 조치였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8월15일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하고 그 정통성을 인정한다.
둘째,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동반자다.
셋째,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안보·경제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결사적 역할을 하는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미국에 거주하는 200만 한국계 미국 시민의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지대한 역할과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뿌린 씨앗에서 움터 자란 결과물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아직도 국부로 인정할 생각이 없는 인간들에게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건국 국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을 남한·북한이라는 이분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존재할 뿐이며 북쪽의 김일성 범죄 집단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범죄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고 상대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분단 관리 전략을 유지해 왔다. 남북통일이라는 용어에는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우리가 누구와 통일을 한단 말인가. 김일성 일가 집단과 통일을 하자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있을 뿐이며 우리의 영토와 민족을 보전하기 위해 김일성 일가를 제거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종일관하게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나라의 최고 상위법은 헌법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다. 이 노동당 규약에는 남조선 해방과 적화통일의 국시가 엄연히 성문화되어 있는데(물론 얼마 전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에 관한 조항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북한과 남북통일 또는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물론이고 김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통일정책은 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적화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대한민국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승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해방을 통한 민족 통일이 임박한 이때에 그 일을 다그쳐야 하는 이유는 김일성 일가 집단이 붕괴된 후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날을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소위 통일이 달성된다고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정리한 것일 뿐이며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속이라는 점을 못 박아 두고자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건국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며, 국기는 태극기이고, 국가는 지금의 애국가로 고정해야 한다.
프로필
△ 美 연방정부 40년 근속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국방정보국) 16년·CIA(중앙정보국) 24년)
△ 1976년 미국 외무고시 합격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 박사
△ 美 국무성 동아시아 문제 수석연구원
△ 美 국무성 외교연수원 교수
△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관
△ CIA 한·미 안보협력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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