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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교대” “운영위라도” 전부 고개 돌린 野
민주당, 與 절충안 거부하거나 수용 불가 조건 제시
與 “이런 경우 처음”… 24일 상임위 참여 여부 결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0 13:21:02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11개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여당에 떠넘기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제안들에 잇달아 고개 돌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여야가 협의를 끝내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참여 여부를 내주 초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며 “법사위·운영위원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에게) 필수사항”이라고 했다. 또 “국회법을 무시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라.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뽑고 상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민주당·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 맡은 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조치였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갖는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본회의 부의 최종 관문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관례상 여당이 가져가는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맡은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절충안도 내놨으나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법사위·운영위 양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여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등을 20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러 구실을 들며 법사위·운영위를 끝내 장기간 장악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당과 협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우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4선 이상 중진들과 원 구성 협상 상황을 의논한 뒤 그간 보이콧해온 상임위 참여 여부를 24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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