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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전기근로자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20일 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령제한 전면 폐지에 따라 손배전 근로자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한 체력과 신체를 보유한 숙련노동자여도 만 65세 또는 만 67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일과 만료돼 작업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한전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이번 정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부터 한전은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향후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 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한전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기저 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떨어짐·넘어짐 등 취약 재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집중 교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근로자 정년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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