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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자유민주당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 법무부 제출
고영주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도니다”
“진보당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해 위헌정당임이 명백”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17 14:27:15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이젠 이념 정치는 그만두자. 현실경험을 바탕으로 장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이다. 최고의 기술은 장인의 정신이 발동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인과관계 뽑아낼 수 있는 과학에 몰두하자. 질적 다양성은 자유확장에서 온다. 기본권 확장하고, 상속세·종부세는 높여서 공공직 종사자 중심으로 하는 정치는 그만하자. 그건 북한이나 차이나에서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중앙일보 최선을 기자(2024.06.17), 빅테크 동향 파악 끝삼성, 위기돌파 전략 내놓는다, “삼성전자가 18일부터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글로벌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위기 대응책을 모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각 부문장 주재 하에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사업 부문별·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종희 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이 각 회의를 주재한다.
 
DX 부문은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할 하반기 갤럭시 신제품 판매 극대화 전략을 논의한다.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전략 역시 다뤄질 전망이다. DS 부문 회의에서는 지난달 원포인트인사로 신임 반도체 수장에 오른 전 부회장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으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시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도 높은 하반기 전략과 사업 계획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최호진 기자(06.17), 기술서 인간으로 제품 설계 관점 바꿔야,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산업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산업시스템 혁신연구소의 휴먼인터페이스연구센터장과 올해 8월 제주에서 열리는 2024 세계인간공학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윤진 DBR 인턴연구원.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산업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산업시스템 혁신연구소의 휴먼인터페이스연구센터장과 올해 8월 제주에서 열리는 2024 세계인간공학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윤진 DBR 인턴연구원
 
1968년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공상과학(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컴퓨터 ‘HAL 9000’이 등장한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영화의 배경이 된 2001년에도 인공지능(AI)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구실 안에 존재했던 AI는 최근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AI가 자동으로 운전하는가 하면 마치 인간이 말하듯 자연스럽게 대화나 농담을 주고받는 거대언어모델(LLM)이 등장했다.
 
이처럼 실험실에만 존재했던 신기술이 상용화될 때는 인간공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실험실에서는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시장 밖으로 나와 제품으로 구현될 때는 결국 최종 사용자인 인간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 등 휴먼 팩터(Human Factors)’를 면밀히 고려해 제품 및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며 사용자경험을 최적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이 왜 인간에게 주목해야 하나. “연구실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이후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 등 휴먼 팩터의 중요성이 커진다. 자율주행 기술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2 상용화 이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레벨3 기술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때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 인간 운전자가 영화를 봐도 되는지, 게임을 해도 되는지, 잠을 자도 되는지 등 휴먼 팩터를 고려해 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행동(NDRT·Non-Driving Related Task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6.17), 무기 품질 뒷전방산 발전 약 아닌 독, 부실은 싼 것에 목숨을 걸면, 차이나에 당하지 못한다. 공장 자동화로 절대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건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술이 인간 우위에 가면 곧 권력이 된다.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을 꿈꾸는 K방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나 현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와 같은 전쟁 호황기가 지나면 빛 좋은 개살구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장 최저가 입찰제 때문에 무늬만 방산기업인 좀비기업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게 방산기업 생태계의 실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방산사업 개발과 비용 및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을 고수하면서 사업 수행이 어렵고 제도 악용기업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존 국가계약법하에서는 가격경쟁 위주의 정부 조달 입찰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공급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시중의 평균원가가 입찰 시 예정가격(입찰 시 발주자가 작성한 가격)이 된다.
 
보통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제출 제안서를 평가해 대상 장비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실시 후 최종가격을 최저비용으로 제시한 업체를 결정하는 구조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유리하므로 최저가 입찰이 이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질적 다양성은 자유·언론자유에서 시작한다. 뉴스 선택에서 문제가 된다. 전 언론이 가짜뉴스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런 가짜정보를 다량 투입하면, 그 결과로 할루시네이션(환각)의 현상이 누적된다.
 
더욱이 앞으로 생성형 AI 연결사회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그러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는 장점도 존재한다. 데이터의 충실한 보도와 제작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술적 도움으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린다. 데이터가 문제 아니라, 그 데이터가 품고있는 의미가 관건이다. 그 의미를 잘 못 해석하면, , 이를 무시하는 집단은 역사 진실 자체를 잃어버리는 민족과 국가가 된다.
 
어떤 형태이든 딥페이크는 지구촌 이슈가 되었다. 사실의 정확성·공정성으로 없이 카더라라는 언론문화를 가진 한국 문화의 현실에서 고난도 딥페이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자의 전문성은 갈수록 난항이고, 팩 저널리즘 문화는 또 다른 고질병으로 등장한다.
 
 
정부도 가짜뉴스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 GPT의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대화보다, 더 빨리 답을 준다. 기존의 역사기록은 지워진 상태에서 86 운동권 세력의 선호하는 가치의 자료만 남겨뒀다. 역사 왜곡이 심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한번 가짜가 계속 나오면 대화 내용 전체 맥락이 달라진다. 확실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간다. 기사·프로그램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떻게 취재를 해야 가짜 뉴스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인쇄매채 인터뷰야 별 상관이 없지만, 현상에서 대화하는 임장감을 선보이는 방송은 가짜 뉴스가 퍽 성가신다. 그 맥락에서 기술 진보가 괄목한 것이다.
 
방송관련 정부부처는 놀라운 기술발전을 어떻게 통제할까?.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방송의 영구장악’, 명예훼손죄 등이 22대 국회에서 벌써 회자된다.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에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하겠다며 사상 최초로 신문 불러 의견진술을 실시했다.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방심위가 처음으로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우리의 주장, 2024.05.29). 카톡은 벌써 사전 검열에 들어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언론이 위축될 전망이다. ‘처벌만능주의에 입각한 법적 규제 논의가 주를 이룬다는 게 특이점이다. 그러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강력한 법적 규제만 밀어붙이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AI 거버넌스라는 세계 공통의 이슈에서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어릴 때부터 초 연결망 시대로 살아온 MZ세대 일수록 국가의 개념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24가짜뉴스 규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와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김고은, 2024.05.29).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 결과로 과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06.16), 진보당·민주당은 위헌정당범국민 해산운동 본격화. 현장의 합리성이 관건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시민만 수사할 게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이라는 본질에 대해 검경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22대 현역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두고 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된 시민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은 22대 현역 의원으로선 최초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 공개 의견을 표명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6.16), 자유민주주의 파괴 숙주 역할,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지난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자유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민주당은 성명에서 위헌정당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에 앉아서 친중·종북적 반()국가·반민주적 법안을 사상 최대로 만들고 탄핵 폭주와 사법 방해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고 주장하고 위헌심판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인 대체정당 진보당을 대한민국 국회로 끌어들이는 숙주 역할도 해왔기에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국민이 명령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노영우·박상원·성호 스님·신동춘·안상락·양국용·이정신 공동대표를 선임한다. 또한 고영주 대표와 이석복 대불충 공동대표·김병관 전 1군사령관·이석우 자유민주당 상임최고위원 등이 상임고문에 위촉된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참소액주주운동 대표가 본부장 겸 대변인에 기용되며 국민서명 운동본부장은 김형정 씨가 맡을 예정이다.
 
고영주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됨을 규정하고 있다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없다. 그쪽은 숙의민주주의자체가 없다. 중요한 사안은 대외비이다. 조선일보 김수언·이민준 기자(06.17), [단독]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과 접촉 시도", 퍼주기나 선전·선동이나 같은 문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을 세운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2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본지가 취재한 이 대표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전화할 계획을 세운 건 20197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때다.”
 
법으로 국민 옥죄고 하는 짓이 이런 것이다. 기본권부터 보장해야. 동아일보 장은지·한재희 기자(06.17), 통상임금여부 항목마다 대법 전합서 결정, 이런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소송이 빗발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최종 법리가 세워지는 현실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사건을 합치면 장기 미제만 1000건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관련 장기 미제사건 때문에 기다리는 2심 사건이 360여 건이라며 관련 통계가 담긴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노동법원 설치는 정부와 빈틈없이 협의할 것이고,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이뤄지면 법원 판결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재산을 국회 마음대로 정한다.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06.17), 중산층 세금된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늘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64) 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서울 양천구 목동의 74(22) 아파트 때문에 상속세 약 17000만 원을 내게 됐다.
 
박 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모으던 적금을 깼다다른 재산 없이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던 소형 아파트 1채를 물려받았을 뿐인데 억대 상속세를 내게 돼 황당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제도가 2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박 씨처럼 예상치 못하게 상속세를 냈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5%p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24년째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기간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은 대폭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199711731000원에서 지난해 44051000원으로 3.8배 늘었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5375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겼다. 세무업계에선 통상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본다. 이제는 서울에서 빚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